의사
계묘년(癸卯年) 새해 벽두부터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간호계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연초부터 연이어 국회 앞 집회를 개최하며 간호법을 향한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결집해 국회에서 233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모여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쳤다.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연 이후 408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선 및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등장하며 이미 약속된 법이라 강조하며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 앞에 제정을 약속한 법안”이라며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왜 국민의힘은 아무 답이 없고 국회에서 의결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선거 전과 후가 다른 정당이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냐”며 “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요구에 부응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간호사회 안옥희 회장도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여야 대선공약 중 대표적인 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은 이견과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으니, 국회의 민심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무협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도 반대, 악법 철회하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간협보다 하루 앞선 지난 3일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국회 앞을 가득 채웠다.
이번 집회는 간호법 제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추진 중인 집회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화요집회에는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와 폐기’를 촉구했다.
간무협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권리 침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할 뿐 아니라 국민을 돌보고 간호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 서울시회 강서구회 박희자 회장 또한 집회 현장에 참여해 간호법 반대를 크게 외쳤다.
박희자 강서구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 찬성할 뿐,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와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와 같은 대다수 보건의료인은 물론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까지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에도 간호법 제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릴레이 1인 시위’, ‘화요 단체 집회’ 등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