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 전공의 대법원 유죄, 필수의료 좌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의료종사자들 이탈 초래"
2023.12.15 05:17 댓글쓰기

최근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실형 선고를 받은 데 따라 응급의학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필수의료에 대한 과도한 법원 판결이 연이어 의료계를 강타한 가운데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선고로 의료계가 들끓는 형국이다.


14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최종 선고한 대법원 판단은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응급의학 특성을 외면한 법원의 잣대라고 지적하고 강력 비난했다.


응급의학의사 “응급의료행위는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지, 환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다"며 "이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행위 적절성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 제공 시 형사책임 면책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판결 지속 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가 나빠지면 무조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고, 연간 100만명이 넘는 흉부 관련 증상을 가진 응급환는 모두 CT 촬영이 필요해해 진료비의 폭증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은 환자 거부를, 상급병원 과밀화와 방어진료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응급의학회는 일선 현장에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행위는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 노력일 뿐 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닌 바 형사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다.


응급의사회는 “응급의료 붕괴 시계는 이미 작동되기 시작했고 이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사법부와 정부 당국은 지금 당장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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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12.16 11:28
    응급실 현장을 하루만 지켜봐도 이런 판결은 나오기 어려울텐데.

    판사들이야 법전으로 논한다마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는 교과서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모든 책임은 의사들에게 과함을 넘어서 인생 미래를 참담하게 하는 상황으로 가네
  • 신논 12.15 19:05
    응급실 장비나 세계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좀 하게 투자할 만큼은 벌게좀 해주어야지 아직도 전공의가 카트채 환자를. 끌고 다니며 검사하느라 시간 소요가 얼마냐?

    정부는 투자할 정도의 수가는 인정해야지 이게 뭐냐 인재는 이류인데 장비는 없고 책으로 진단하나

    판새님 그래도 이정도 진단율이 맘에 안드시면 미국처럼 300배정도 내시던지요
  • 통제로다 12.15 14:42
    판사들은 모든 법전을 달달 외우고 있는가 묻고싶다...그나마 몇개월 또는 몇년동안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고

    공부도 해서 판결을 할거라 믿는다..

    근데 의사는 생명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속에서 모든 질병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모순덩어리다..

    그것도 아직 배워가는 전공의에게 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판사들에게 한가지 묻고 싶다.

    성문법령을 별도로 책을 보지 않고 머리에 다 들어가 있나?
  • 원적산 12.15 14:38
    수년전 부터 대법원의의료관련 판결은 대법관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들게 한다.  현대의학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판사까지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법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천인단애서 서서 흔들거리는 꼴이다. 판사들을 위한 의학강좌라도 개설해야 될것 같다. 너무 황당하니까 외국에라도 알려질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