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원주 본원에서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 20년을 준비하다' 는 주제로 제 44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역대 심사평가연구소장(정형선·최병호·김윤·윤석준·이윤태·허윤정)이 모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관련한 대담 과정 가운데 김윤 교수(3대 연구소장)는 “원격의료 실현의 최대 장애물은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사진 左]는 “오해가 없도록 하자면 개인적으로 원격의료에 찬성한다. 하지만 정부 추진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냥 ‘해야 한다’고만 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구체적 방향 없이 한다고만 하니 다른 숨은 의도가 있어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억측을 하게 만든다”며 “이런 태도가 오히려 시민단체 등의 의심을 부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택트든, 비대면 진료든 하고싶은 생각이 있다면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인지를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나서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 추진한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6대 연구소장)도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을 당시 대구시의사회가 직접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바 있다. 비대면 업무는 이미 와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허윤정 의원은 “학교에서도 비대면 수업이 진행 중인데 비대면 수업 도입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비대면 시대는 이미 구현돼 있다. 심평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역대 소장들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는 ‘1차 위기’라고 평가하며, 방어에 성공한 것은 맞지만 더 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윤 교수는 “사실 코로나19 이후라는 표현을 쓰기 조심스럽다. 마치 코로나19가 끝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전투가 끝나고 다음 전투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지, 전쟁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첫 전투를 복기하자면 시스템의 성공이라기보다 인력을 소위 갈아 넣어서 대응한 측면이 크다”며 “합리적 반성과 토론 없이 그동안 못했던 숙원사업을 코로나19 핑계로 해소하는 방식을 가져가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은(2대 연구소장) “질병관리청 승격 등의 정책들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 마냥 성급하게 시도되고 있다. 과연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충분히 논의했는지 의문”이라며 “일차적으로 외연을 확대한 뒤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차후 질병관리청이 긴급 상황에서 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윤정 의원[사진 左]은 “공공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속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근무하는 의사 연봉이 현재 4천만원 수준이다. 이 정도 투자로 전문성이 뛰어나고 경력 있는 인재를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투자 기반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는 4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업무를 겸직하면서 자원봉사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다. 지속될 수 없는 구조”라며 “인력과 인프라, 물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투자, 전략적 비축을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