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광주광역시가 장기입원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현재 광주시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율은 '100%'로, 이번 조사를 통해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수급자들을 걸러낼 계획이다.
2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의료급여 일수가 300일을 넘어서는 모든 초과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및 투약 내역을 확인한다.
필요 시 의료기관에 확인자료를 요청하거나 부적정한 의료이용 의심자에게는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협업으로 이뤄진다.
시는 데이터웨어하우스(DW)를 활용해 장기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전수조사한 뒤 의료쇼핑 의심자 등 '집중관리 대상자' 명단을 구축한다. 각 자치구는 직접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외래진료로 치료가 가능한 경증환자나, 장기입원을 하면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사례가 일부 의심되고 있다"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심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적정 의료형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광주시는 의료급여 재정 지출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목표액을 보건복지부 예상액보다 100억원 적은 3천315억원으로 설정하고 절감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꾸렸다.
그러나 의료급여 장기수급자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이같은 절감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광주시의 현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율은 100%다. 당초 목표였던 95%를 초과한 것에 더해 심사 과정에서 반려된 사례가 전무한 것이다.
전수조사 계획안에서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율 목표치인 95%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광주시 병원계 일부에선 혹시라도 과도한 조사가 실시되진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 소재 한 병원 관계자는 "광주는 어르신 인구가 많아 장기간 입원환자들이 많은데, 과다한 의료이용이 이뤄진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적절하지 못한 수급자는 찾아내야 하지만 재정 절감을 위해 환자가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파악한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건수는 4월 23일 기준 1만8256건이다. 증상별로는 희귀(329건), 중증(451건), 만성(8천51명), 기타(9425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환자의 초과건수가 7천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정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