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당초 금년 12월 말에서 10월 말로 앞당기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의 반발 기류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보건보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 임금피크제가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임금피크제 대상은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되고,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며,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됨에 따라 병원내 단일호봉제를 무너뜨리고 직무급·직능급·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임금삭감률 조정, 임금조정기간 연장, 복리후생 차등 적용, 직책 박탈, 새로운 직무 부여 등을 통해 사실상 조기퇴출제로 작용될 것”이라며 “결국 숙련 노동자들을 퇴출시키는 수단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임금피크제와 그에 따르는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파견노동 확대 등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는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률 삭감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고, 개별동의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노동개악정책을 강행하면 불법개입 행위에 맞서 법적 고발, 총력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