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현재 횡령 금액 46억원 중 7억2000만원만 회수된 상태로 나머지 금액의 경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으로 자금세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비트코인도 회수 가능성은 있지만, 범인 검거에도 여전히 쉽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검찰 국고 귀속 방식 및 절차 개선은 물론 수사예산 확대 등 긍정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기대감도 공존하는 형국이다.
12일 건보공단은 46억원 횡령 도피자 검거 직후 “피의자 국내 송환 직후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 자금 회수 및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공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송환 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방안을 수립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억2000만원 회수…39억 행방 오리무중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 인지 후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나머지 39억원 회수를 위해 공공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 등 144곳에 재산을 조회했지만, 외국계 금융기관 3곳을 제외한 141곳에서 ‘재산 없음’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최근 범죄 자금 은닉의 경로로 활용되는 비트코인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비트코인은 수사당국의 추적 피하기 쉽고, 계좌 정지가 어려워 마약 등에서 각종의 기축통화로 악용되는 실정이다.
검찰, 가상자산 수사예산 확대 및 시스템 개선
검찰은 지난해 12월께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기 위해 검찰청 명의를 이용해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가상자산 수사에 10억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검거로 비트코인 세탁이 확인될 시 회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가상자산 범죄수익 귀속을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로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 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쳤다. 자금세탁방지에 법인 계좌 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및 관련 금융기관이 협의해 이뤄낸 성과다.
시스템 개선 이후 검찰청 명의 거래소 계정과 연동 계좌를 개설한 서울중앙지검은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각 후 현금화해서 귀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이번 횡령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주로 가상자산 회수를 위한 수사에는 가상자산 흐름 추적, 보안키 입수 해제 등이 방안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두 가지 방안 현재 기술 및 시스템으론 모두 쉽지 않은 실정으로 전액 회수는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