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찰병원 전경.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충남 아산시에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오픈하면 경제성과 함께 계획된 550병상보다 약 두 배 높은 의료 수요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경귀 시장 주재로 '국립경찰병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이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의료수요 역시 경찰 및 지역 수요 등 1000여 병상이 발생했다.

또 경찰병원 건립 시 직·간접적 고용 유발 효과 1만8935명에 비수도권 경찰관 이동 거리 절감 효과 23만8832㎞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병원 분원은 초사동 463번지 일원에 건축 총면적 8만460㎡, 550병상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력은 의사 105명, 간호사 469명 등 901명이 필요하고, 설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4360억원이다.

시는 이번 자료를 기반으로 경찰청, 충남도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과 면제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용역 결과는 경찰병원 분원에 대한 타당성이 경제적·정책적으로 충분하다고 분석됐다"며 "건립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3만 경찰공무원 균등한 의료복지 서비스 필요"

"응급센터와 23개 진료과목 등 재난 전문 종합병원 역할 수행"

경찰병원 분원은 경찰공무원에게도 균등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현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환자 진료와 경찰 보건 향상 시책 구현 및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13만명에 육박하지만 경찰병원은 단 1곳 뿐이라 의료지원이 열악하다는 문제기 제기됐다.

특히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한 탓에 시설 노후화와 접근성 불편으로 비수도권 경찰공무원 이용률도 저조했던 상황이다.

이에 충남도는 민선 7기 시절부터 전국 경찰공무원 균등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부권 지역 경찰병원 분원 설립 필요 당위성을 피력했다. 민선 8기에서도 제2경찰병원 설립은 중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지역 공약으로 제2경찰병원 설립을 구상하면서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경찰대학이 위치한 아산시로 지역이 결정되며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

경찰병원 분원은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응급의학센터 2개와 23개 진료과목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도 남아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550병상 규모가 300병상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충남 아산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기재부를 찾아 경찰병원 분원 조기 설립 추진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등 예타 등을 추진하며 고삐를 조이고 있다.

앞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예타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경귀 시장은 "경찰병원 건립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인구가 적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등 경제 논리에 부딪혀 설립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기간이 1~2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지역 완결적 의료기관 건립이라는 기대효과 역시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종합병원은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개선되기 어려운 지역 의료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교윤 기자 (yu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