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은 122조377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2.1% 늘어난 규모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올해보다 13조1949억원 늘어난 122조377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의결됐다.
이는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6566000억원의 18.6%에 달한다. 다만 당초 정부안보다는 759억원(0.06%)이 줄었다.
복지부는 “감액 대부분은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쓰이는 예산 2626억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공공병원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에 570억원,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에 132억원이 증액됐다.
41개 공공병원 경영 혁신 지원 514억원 등 투입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에 514억원과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10억원이 투입된다.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 14억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5억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 4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3억원 등도 포함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 9억원 및 환경 개선비 5억원 지원,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350명⟶1000명 등이다.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토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110병상, 21억 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회복지원 강화(7억 원)등이다.
지속적인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20명) 조기 채용,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 제공 17억원등도 배정됐다.
출산‧양육 지원에는 총 333억원,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 717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12개 지역상담기관 신설에 42억원이 배정받았다.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 원→9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11만 원) 지원 단가 상향(49억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2개소, 10억 원) 및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108억 원)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도 이뤄지게 된다.
국민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10개소에 85억원이 배정됐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 원) 및 무릎관절 수술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2183명보다 1000명을 늘리는데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 원→9만 원으로 인상된다. 배정 예산은 269억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