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국 11개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157곳과 약국 30곳이 참여해 지역 내에서 야간‧공휴일 등 365일 소아진료를 제공하는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오는 8월 30일 시작된다.
소아의료 전달체계 확립으로 대형병원의 응급실 쏠림 해소와 지방 소아진료병원을 육성해 365일 지역 안에서 소아진료 제공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을 공지했다.
해당 사업 배경은 소아 의료수요 감소, 진료인력 부족 등 전반적 위기 상황, 지역 소아의료 공백완화 및 원활한 소아의료 지원을 위해 개별기관 대응 중심에서 소아진료 중점 병원을 통한 현장 협력 체계 중심으로 전환 등이다.
복지부는 “지역의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원활한 소아진료 지원 및 소아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8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및 확대 가능하다.
지역의료 특성 등 반영해 협력체계별 설정한 소아의료 이용권 내 의원-병원-배후병원(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간 상호협력 진료모형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지역 내 소아환자의 신속한 진료의뢰·결정, 회송체계를 확립한다. 병·의원 간 역할분담, 사전 협력계획 수립 등 협력대응, 지역사회 안내 및 의료이용 정보제공 등을 수행한다.
운영모형은 ▲아동병원 중심형(Ⅰ모형) ▲아진료병원 중심형(Ⅱ모형)으로 구분된다.
Ⅰ모형은 아동(전문)병원 기능 강화 및 협력을 통한 소아의료 전달체계 확립으로 대형병원의 응급실 쏠림 해소가 목적이다. 협력체계 구성은 아동(전문)병원 중심으로 병·의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약국이다.
Ⅱ모형은 지방의료원, 지역병원 등 소아진료병원을 육성해 365일 지역 안에서 소아진료를 제공한다.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지방의료원, 지역병원 등을 소아진료병원 중심으로 병·의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약국으로 구성된다.
앞서 복지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참여 11개 지역,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
협력체계에는 11개 지역 중심기관 20개소를 비롯해 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참여 병·의원 136개소, 배후병원 21개소)와 약국 30개소가 참여한다.
소아전문관리료는 외래에 내원한 6세 미만 소아에게 수액요법 및 집중관찰 필요성 설명, 수액치료 실시, 유지 관찰, 상담, 치료 후 재평가(귀가 전 환자 상태 확인) 등 일련의 과정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연령·공휴·야간·심야 등 가산을 적용 않는다. 기본진료료의 외래환자 진찰료인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와 소아진료의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동시 산정할 수 없다.
환자 당 1일 1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당 1일 10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보호자가 동의한 경우다.
병원‧종합병원은 1세 미만은 6만3000원, 1세 이상~6세 미만은 5만3000원이 책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세 미만 5만8000원, 1세 이상~6세 미만은 4만8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지역 협력체계에 약 2억원의 지원금 70%를 사전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협력 이행률 및 소아특화서비스 제공, 지역 만족도 결과 등을 반영해서 평가해 사후 차등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사는 곳에서 적기에 진료받기 위해선 지역에서 당면한 소아의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병·의원 간 협력 모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전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