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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의대정원 조정과 지역 이기주의라는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 발전이라는 명분과 공약 실현이라는 실익을 동시에 얻겠다는 복안이다.
이정현 의원(전라남도 순천시 곡성군)은 1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가거도 해경헬기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 필요성을 제기, 당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섬이나 북한 접경지, 산지, 그리고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큰 위험과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00~2020명 가량의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1년에 100명씩 양성하고 6년 뒤에 졸업해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지나야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내놓은 방안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다.
이정현 의원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언의 상당부분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으로 채워졌지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접근’이다.
현재 그는 국가가 투자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소요예산 추계 등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의될 예정인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탓에 개인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이에 그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책적 문제를 짚어 당을 설득, 해당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당 차원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가 가동될 경우, 그 수혜는 정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의 추진을 이끈 이 의원이 가져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할 당시,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연구 사업 예산을 1억원 증액, 총 10억9500만원을 확보하게 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가 의대정원 증원 혹은 별도 정원 신설의 명분을 제공해 의대 설립이나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의 지역구 설치에 윤활유가 돼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의대 신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였다”며 “의원실 차원에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당을 설득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