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사건 1년···정신질환자 입원치료 ↑
경찰청 '행정입원 112.7%·응급입원 83.1% 늘어, 응급대응 역량 제고 필요'
2020.04.24 17: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안인득이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벌인지 1년 여 지난 후 행정·응급입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응급개입팀을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충원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인득 진주 방화·살인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4월 17일 대비 월평균 행정입원 112.7%, 응급입원 83.1%가 증가했다.
 
이는 사건 이후 경찰청이 1년간 복지부·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재활 지원 등을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역량 향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연히 자신 또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입원 등 치료연계를 활성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담당 지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통한 반복적인 직무교육으로 현장 대응역량도 지속적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야간·휴일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행 7개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경남·제주)에서 1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지난해 2713명에서 올해 3497명(784명↑)까지 충원,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한 만큼 지역공동체가 다 함께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응급대응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경찰관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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