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1698개에서 환수한 금액이 3조 36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적발 기관의 40%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기관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21년 12월 기준으로 의원이 3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이다.
공단은 의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개설 수 자체가 많고 여기에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2014~2021년)를 분석해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공단은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 분석 후 활용한다.
이에 현재 공단 행정조사로 환수결정 기관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수사기관 자체수사로 환수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공단 행정조사는 연평균 59.1%씩 증가했고, 수사기관 자체적발은 연평균 10.3%씩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음성 및 교묘화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환수결정 점유율은 한의원(88.1%), 의원(82,1%), 치과의원(80.8%), 요양병원(69.7%), 약국(62.3%) 순이다. 민원에 의한 점유율은 한방병원(54.6%), 병원(53.0%)로 비슷한 유형을 보였다,
요양기관 종별 환수금액은 전체 3조3674억원 중 요양병원이 1조9466(57.8%)억원으로 제일 많고 약국 5583억원(16.6%), 의원 4525억원(13.4%), 병원 2112억원(6.3%) 순이다.
각 기관당 금액으로 나눠보면 요양병원 63억원, 약국 27억원, 병원 24억원, 의원 7억원이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2%, 서울 19.4%, 부산이 11.7%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에서만 39.6%가 발생하는 셈이다.
종별로는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의원 및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서울 지역에서, 요양병원은 부산,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공단은 “그동안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기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