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가 올해 안에 출범된다. 이곳에선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수급 추계 모형과 방식을 확립하게 된다.
의료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8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 추천 절차를 이달 시작한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또 보건학‧통계학‧인구학‧경제학 등을 전공하거나 인력정책 및 추계 분야 전문 지식·경력이 풍부한 인사, 대학 부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이도 참여하게 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다.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추계 작업을 지원할 전담기관으로 내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가칭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부처에 추계센터 설치로 인한 논란에 대해 강슬기 과장은 “합리적 인력정책 수립을 위한 수급 추계 모형 및 방식이 확립됐다면 어느 기관에서 이를 담당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계 모형이나 이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은 해외 사례, 관련 연구 등 참고해 논의기구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모형은 적정성 주기적 평가와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 이 센터를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프랑스 국립보건전문직 인구통계 관측소(ONDPS)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20억원을 들여 이달 중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도 도입된다. 추계 정확성 제고, 정책 수립 및 효과 평가 근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건보공단·국시원·심평원 등에서 보유한 20여개 직종 면허의 지역·연령별 현황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활용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강준 과장은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추계결과와 대학 입학정원, 진료과별 추계결과와 전공의 정원 배정도 연계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