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와 관련해선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 앞으로도 해당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의료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석 연휴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및 손가락 절단환자 등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의료계가 의대정원과 개혁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선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준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을 위해 협조해준 국민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됐던 7931개소보다 10.2% 많았다. 이는 작년 추석 연휴에 비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40% 많은 수준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총 411개소 중 408개소가 매일 24시간 운영했으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크게 감소,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로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확립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는 연휴 기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건의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 제도화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박 차관은 “사법 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