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서비스의 원가자료 조사에 나선 정부가 금년 하반기 본격적인 자료수집 작업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유형별‧지역별 등 대표성을 고려한 패널을 선정한다. 원가 활용을 위한 행위유형별 비용 분석 표준화 방안도 검토된다.
원가 조사에 대해 의료계에선 “의료기관 진료비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려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따른 민감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려감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원가자료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원가와 보상 간 연계를 위한 적정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분석 중이다.
해당 원가 자료는 신포괄 수가 결정, 상대가치 개편 등 수가 보상에 우선 활용된다.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비용 분석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으로 비용자료 수집조사표 설계, 분석 방법론 및 분석결과 검증을 지난해 3월까지 거쳤다.
이어 의료기관 비용자료 수집 및 검증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공단 패널 구축 자료 검증과 활용을 위해 보건의료‧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 학계 및 공익위원,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등 총 18인 이내로 구성된 이곳에선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 수집 및 구축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결과 도출 ▲의료비용 및 수익 조사 관련 미래 과제 논의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의료비용분석위원회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목적에 맞는 원가자료 근거생산을 위한 계산 방법과 기준을 마련한다.
논의사항을 반영, 정례화된 결과 보고서 발간 등 위원회 운영 지원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의료기관 원가 수집에 나선다. 회계연도별 안정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대표성 있는 패널을 확보하고 관리 방안도 검토된다.
의료기관 종별‧유형별‧지역별 등 대표성을 고려한 패널을 선정하고, 원가 패널기관 운영방안 마련 연구도 추진된다. 자료제출 패널기관 대상 계산 결과 공유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원가 활용 방안도 마련된다. 요양기관에 합리적 보상 지원을 위한 행위유형별 비용 분석 표준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결과 산출로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정책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운영 기반 마련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