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추진에 앞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시각이 제시됐다.
재원마련 및 재정 절감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올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아울러 만성질병 관리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19일 오후5시 ‘제20회 병원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 초청된 보건복지부 손영래 건강정보TF 총괄팀장은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손영래 팀장은 “2017년 이번 정부의 임기 말이면 18~55세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건강 향상의 정체, 장기전망 불안 ▲낮은 의료보장 수준과 불만 누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의료비 증가 ▲저효율 불공정 산업생태계 질서 ▲지역, 부문별 불균형 심화 ▲국가 보건의료 신뢰 저하 등 현 의료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140개 중 보건의료 관련 핵심과제는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체계 구축 ▲행복한 임신과 출산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등 4개다.
손영래 팀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향후 변화의 핵심 아젠다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아울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만성질병 관리 ▲종별기능 적정화 등 공급시스템 합리화 ▲지역, 부문간 불균형 해소 ▲보건산업 육성을 꼽았다.
그는 “보장성 강화의 기본 원칙은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 의료를 전면 급여화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 방향으로 고가항암제 등 ‘비급여의 급여전환’, 검사횟수, 수량확대 등 ‘급여기준 확대’,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존속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손 팀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적 의료의 정의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선택 영역의 보장과 관리 등 불필요한 비급여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계에 대해서는 ▲수가 책정 등 가격 산정의 문제 ▲급여기준, 심사 등 수량 통제의 문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비급여 통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팀장은 “특진,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는 상급 및 대형병원 쏠림과 도덕적 해이, 질적 하향 평준화 등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재원 마련, 재정 절감방안 고민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 대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 4대 중증질환은 전체 3만여곳에 달하는 의료기관 중 대형병원 일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정책파트너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이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손 팀장은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주제를 받았지만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아 아직 밝히기엔 빠른 상태”라며 “조만간 복지부 인사가 정리되고 보건의료정책 진영이 구성되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함께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통령의 관심이 큰 분야일 뿐만 아니라 국민 열망도 높아 복지부로서도 각오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