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남·전북대 등 국립대병원 긴장감
노사교섭 난항 '파업' 예고···정부 인력감축 포함 공공혁신案 '충돌'
2022.08.29 12:51 댓글쓰기



국립대병원들이 노사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노조가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반발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29일 현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산하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7개 지부는 이달 초 노동쟁의조정신청 후 교섭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대부분 보건의료노조 산하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 타결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해 파업 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지만, 공동교섭을 요구해온 해당 국립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노사 자율교섭을 권고했지만 병원들이 공동교섭 진행을 거부, 해당 지부들은 조정을 취하하고 개별교섭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남대병원·경상국립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노사는 내달 1일 상견례가 예정돼있으며, 나머지 지부도 추석 전 교섭을 진행하려 한다"며 "강 지부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시쟁의조정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국립대병원들의 상견례일이 정해진 가운데 노조는 오는 8월 3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노조는 앞서 총액대비 7.6% 임금인상, 기본급 인상, 총정원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국립대병원 지부들은 "지방국립대병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격차,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국립대병원 13곳 노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움직임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은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 연대체'에 속해 있기도 하다. 


이 뿐 아니라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까지 총 13곳 노조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혁신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해 양대노총 노조가 합동 투쟁을 예고했다.  


연대체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공기관 역할을 잘라내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쥐어짜는 정책"이라며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 체계도 공공기관에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간 국립대병원 인력 증원을 위해 총정원제 폐지를 주장해온 노동계인 만큼 특히 '인력 감축' 기조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대체는 "금년 치과병원을 포함한 13개 국립대병원이 총 1037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로부터 통보받은 인력은 단 113명에 불과했다"며 "기재부의 과도한 정원 통제로 평시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허덕이고 있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겠다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연대체 관계자는 "9월 중순 각 병원 보건의료노조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분회장 등이 대표자 모임을 갖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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