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최근 대통령실과 여야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추계와 전문가 단체 의견을 청취하라"고 권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29일 논평을 내고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중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교육의 질(質)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의사인력 추계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증원 논란에 대해 재정리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교육의 질(質) 문제 관점에서 지금 의대생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2026학년도가 아니라 2025학년도"라고 밝혔다.
이에 교수들은 "대통령실이 의학교육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은 2025학년도 증원 유예라는 것을 시사한다"며 "현재 의대는 늘어난 학생을 교육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대통령실이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실 교육이야말로 부실한 의사를 배출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수호한다는 공공복리에 심대한 해악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의 '다음 달부터 가동 예정인 의사인력추계 기구를 통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발언에 전의교협은 "동의한다"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마땅히 추계 기구를 통해 결정됐어야 한다.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2025학년도 증원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더불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 5월 31일 발표‧확정됐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정부는 올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사전예고제를 어기는 예외를 적용해 금년 5월 31일 모집요강을 발표했다"면서 "정부 주도 선례와 국민적 공감대를 따른다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한 논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숫자를 대화 테이블에 절대 올릴 수 없다는 꽉 막힌 태도를 버리고 어떤 의제도 의논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場)을 마련하라"며 "그러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모두 기꺼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