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응급실 어렵지만 진료유지 가능"
"배후진료 등 의료개혁 통해 문제 해결, 2026학년 의대증원 유예 불가"
2024.09.02 12:17 댓글쓰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과부하’ 우려에 대해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거론에 대해선 “의사수급 계획이 늦어지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지정이 있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조 장관은 2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응급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는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다. 해당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 같은 경우는 병상이 축소되고 전문의가 이탈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관련 수가 인상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수긍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부족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일반의 채용시 인건비 지원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유예론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예시 의사인력 수급 균형이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2000명에서 국립대 총장 의견을 받아 1509명으로 줄인 바 있으며 수시모집이 시작되니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 장관은 “이 경우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2000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환자 급증 우려에 대해선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4000여개가 문을 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환자분들이 본인보다 더 중증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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