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이 오늘(30일) 본격 개시된다. 이른바 ‘밤샘 줄다리기’가 예고된 가운데 이미 큰 틀의 결과는 정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협상은 의정 갈등 이후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수치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모형 결과 윤곽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병원 유형처럼 최근 진료비가 크게 감소한 곳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은 공급자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밴드(추가 소요 재정)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병원 유형 인상률이 높게 책정될수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한의 등 기타 유형은 인상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협상은 병원 유형 강세 속에서 밴드 총액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각 유형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SGR 순위, 병원·약국 강세 감지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SGR 순위상 병원과 약국은 높은 인상률이 예상되며, 의원과 한의는 낮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병원의 경우,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과 진료비 감소로 SGR 모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인상률 흐름을 보면, 병원은 2024년 1.9%(3위), 2025년 1.6%(5위)를 기록했으며, 약국은 2024년 1.7%(4위, 협상 결렬), 2025년 2.8%(3위, 협상 체결)를 기록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병원은 2%에 근접한, 약국은 이를 웃도는 인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낮은 인상률이 전망되는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를 요구하며 결렬 가능성이 크다.

의원 유형은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조차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현행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방식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보재정 누적 30조, 밴드 확대로 이어져야”

공급자 단체들은 결국 1차·2차·3차 의료 전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적 흑자 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밴드 규모를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공급자 단체들은 최소 1조5000억원 수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1조4000억원 수준에서 조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지난해 1조2708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다만 정부의 건강보험료 동결 기조,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 등 재정 부담 요인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보험료율 인상을 유보한 상황에서, 과도한 수가 인상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조적 제약과 정해진 흐름 속에서, 공급자 단체 내부에서는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단체는 장기화보다는 조기 결렬이나 신속한 타결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