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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대한우울행동신경학연구회가 우울증 적정성 평가의 불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외 다른 과목 전문의가 진단 시 적정성 평가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됐다.
대한우울행동신경학연구회는 지난 3일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울증 적정성 평가'를 주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우울증 적정성 평가 운용 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적정성 평가가 이번 달 종료된다. 모든 병원을 포함헀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하다. 어떤 형태로 진료했는지, 또 과별로 진료 형태를 바꾼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온 뒤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평가조정위원회 등에 학회 차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따르면 이번 우울증 외래 평가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외래진료분으로 진행됐다,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전체 진료과를 대상으로 하되, 해당 기간 중 우울증 외래환자 수가 15인 미만인 기관은 제외했다.
만 18세 이상 성인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상병 범위는 주상병부터 부상병 2번째까지로 한정했다.
또 평가대상 기간 내 입원 이력이 있거나, 조현병‧조증‧양극성장애‧상세불명의 비기질성정신병 환자,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회송이 발생한 환자, 평가기간 내 사망환자는 제외했다.
평가 기준은 평가지표 4개와 모니터링 지표 2개를 더해 총 6개 지표가 지정됐다. 평가지표로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 증상 재평가 시행률 등이 포함됐다. 모니터링 지표는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등이다.
이준홍 교수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위해 각 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 및 공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정부 및 관계 기관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우울증 관련 정부 정책 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학회에서는 이 같은 심평원 평가 기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적정성 평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신경증에 따른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을 지켜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와 관련, 이준홍 교수는 “그렇다.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 아닐 경우 이번 적정성 평가를 만족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현재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시행 중인데,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하면 신경과 등 다른 과에서는 우울증 관련 직접적인 처방을 변형‧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현재 우울증 환자에 대한 왜곡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