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매년 수 백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기능의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699억원, 2011년 791억원, 2012년 563억원 등 매년 수 백억원이 투입됐다.

예산 지원 사유는 병원 신축․증축 등 시설확충, 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확충 등이 주를 이뤘다. 공공의료 사업 등은 항목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투입되는 예산이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교육부의 향후 예산 지출내역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총 1826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병원별로는 제주대병원이 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병원 37억원, 서울대병원 31억원, 전남대병원 14억원 순이었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신규 의료장비 보강, 부산대병원은 의생명 종합연구동 개축, 서울대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본관 리모델링 공사, 전남대병원은 외래 및 중앙수술실 개보수가 지출 항목으로 잡혀 있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는다. 의료 관련 각종 정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 적잖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이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사업은 5개 권역에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센터와 호흡기질환센터를 각각 1개소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총 10개 센터가 선정됐다.

이 중 8개 기관이 국립대병원이다. 이들 병원에는 향후 국비 250억원 또는 150억원이 4년 간 연차적으로 지원된다.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전국 지방의료원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전, 신축사업, 리모델링사업, 시설․장비 보강사업 등이 주를 이뤘다. 최근 폐업으로 문제가 된 진주의료원에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185억원과 지방비 347억원이 투입됐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복지부의 지원 규모는 2010년 332억원, 2011년 522억원, 2012년 603억원 등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6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기관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10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기대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상은 민간병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공공의료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의료급여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급여 외래환자 비율은 국립대병원 3.9%, 사립대병원 3.5%로 대동소이한 수준이었다. 입원환자의 경우 국립대병원 6.7%, 사립대병원 4.7%였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이건세 교수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사업은 사립대병원의 지원 필요성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적정성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원의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