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가 정상화·형사처벌 면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담겼고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데일리메디와의 서면 신년대담에서도 피력했던 사안으로 이번 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단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8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동안에도 필수의료 대책 마련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확충대책 마련 및 필수과목 지원 확대를 통한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등이 거론됐다.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육성,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으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본지와 인터뷰(1월 4일자)에서 전공의들 필수의료 기피현상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진료과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진료과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부터 이어진 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가지각색’…실효성 저조

문제는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이 한 두 해 지속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대책 마련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목적지는 하나인데, 사공이 많은 셈이다.

당장 의료계에서는 필수진료과에 대한 수가정상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간호계 등에서는 의사인력 부족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 필수진료과인 외과계에서는 수가 정상화와 형사처벌 면제를 해결의 ‘키(key)’로 꼽았다.

이우용 외과학회 이사장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이야기했고 현장의 문제와 답을 다줬다”며 “중증고난이도 수술 등 수가가 말도 안 되게 책정이 돼 있는데, 수가를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5대 중과실을 빼고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닌 이상 책임보험처럼 민사는 모르되 가입한 의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확충대책 마련 및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도 그는 “의사 수를 늘려봐야 특수분야는 15년 뒤에나 효과를 본다”며 “현재 필수의료 분야 인원들이 일을 하게 해주면 된다. 지원을 늘리면 3년 뒤에 의사들이 나오는데, 의대 늘리기는 답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우경 신경외과학회 이사장도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인력구성에 신경과 전문의 3명, 뇌혈관수술 전문의 1명, 신경중재수술 1명 이상 등으로 돼 있는데, 대형병원이라고 1억~2억원을 주고 대기시켜 주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보건복지부 등도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간호계 등에서 제시한된 의사인력 확대를 일축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인식개선 및 동기부여, 의료분쟁특례법 및 분쟁비용 국고지원, 뇌혈관 수술 등 진료수가 현실화, 필수의료인력 수련비용 국가보장, 중증 필수의료분야 국가책임제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번 의제들이 즉시 시행되고, 중장기 과제로 별도 추진해야 할 부분은 중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 모두가 굳은 의지를 발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우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