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부터 시작된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최근 더욱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재택관리 수가 1차년도 시범사업 평가연구를 통해 복막투석 및 1형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현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복막투석의 경우는 44개 병원에서 3730명의 환자가 시범사업에 등록했고 재택관리 관련 급여비용은 8억800만원 가량이 청구됐다.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는 40개 병원 및 2762명의 환자가 등록됐다. 관련 급여비용은 4억60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정용 인공호흡기 분야는 16개 병원에서 751명의 환자가 등록, 분석기간(2019~2020) 동안 2500만원의 급여비용이 청구됐다.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6개 기관, 90명이 등록했으며 1200만원의 급여비용이 청구됐다.

 

비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된지 1년 남짓이나 그간 전반적 임상지표 개선 효과가 실제로 있었다. 일례로 복막투석의 경우 교육상담료가 청구된 군에서 청구되지 않은 군에 비해 복막염 등 부작용 발생 빈도가 낮았다.

 

1형 당뇨환자가 가장 많이 등록한 상위 2개 상급종합병원 임상자료에서도 등록군에서 미등록군에 비해 전반적 임상지표 개선이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실제로는 재택의료를 이용했으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은 "임상의료진과의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관에 등록한 환자수와 실제 청구가 이뤄진 환자수에 차이가 많았다"며 "시범사업 수행 과정의 행정부담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중소규모 병원들이 이런 경향이 심했다. 행정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관별 등록 환자수가 많게는 수백명이거나 10명 미만으로 일률적이지 못했고, 가정용 인공호흡기의 경우는 중증질환자의 사용률이 높다보니 소수 상급종합병원만 등록하는 등 기관별 차이도 심했다.

 

연구팀은 "대부분의 환자가 의료진 권유로 시범사업에 등록했음을 감안할 때 등록이 저조한 기관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대상기관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가는 질환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인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의사들은 1형 당뇨에서 현행보다 높은 수가가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간호사들도 분만취약지 임신부 시범사업을 제외하면 현행 수가가 낮다고 답했다"면서 "시범사업별로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 내용이 매우 상이한 만큼 일률적인 수가를 부여하는 현행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택의료를 통해 환자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방문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복합적 질환을 보유한 환자가 늘 것”이라며 “질환 중심 접근으로 인한 자원 활용의 중복을 제거하고, 재택 중심으로 연속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재택의료 모형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재택의료 모형 내에서 재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병원으로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비대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재택의료가 보다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