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근거 자료에 대해 객관적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의료계 비판에 대해 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3일 오후 ‘의대 증원 소송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는 과학적으로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대리한 의료계 측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은 정부가 제출한 3개 보고서가 2000명 근거로 타당한지 여부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보고서가 언급됐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고 해당 내용은 회의록 등 자료에 가감없이 수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자료 중 일부나 특정 발언 부분만을 편집해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거나 왜곡해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 실장은 “3편의 수급 추계 보고서에 대해 복지부가 다 발주해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3개 보고서가 모두 복지부가 발주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나는 복지부, 다른 하나는 병원협회, 나머진 기관이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3개 보고서가 의대 증원을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이 아니다. 2035년도에 1만명 정도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독립적으로 연구돼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이례적으로 대학 수요조사까지 확인했다. 최소 (증원 희망) 인원이 2151명이라 해당 범위 내에서 2000명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5년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가는 객관적, 과학적으로 도출되는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2000명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1만명 (부족)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 여러 안을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제시했다.
전 실장은 “수시로 계속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라고 말씀 드리긴 어렵다.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의결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