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석학들 중심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시스템 개발 및 정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핵심은 국내 의료시스템이 의료 소비와 공급 사이의 통제 기전이 없고 오히려 과잉의료를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23일 박종훈 고려의대 정형외과학 교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민국 의료이용 문제점과 해법' 미디어포럼에서 의료시스템 관리체계 중요성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최근 쟁점이 된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붕괴가 의사 수 부족에 기인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 주장했지만, (현재 시스템 지속 시) 우리의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지속 불가의 원인으로 "의료 소비와 공급 사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제도가 포퓰리즘에 이끌려 왔던 점"을 지목했다.
즉 어떤 의료 시스템에서도 의료 소비와 공급 사이에서 필요도에 따른 통제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방치하고 과잉의료를 조장했다는 판단이다.
의료이용 빈도 국내총생산 비중 증가 등 심화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 의료 이용 빈도가 높아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점, 상급종병 등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현상이 심화, 지역 사이에 의료이용 및 건강 격차가 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의료이용체계를 구성하는 공급자(의료인), 이용자(국민), 정부 및 보험자 측면에서 다각적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주치의 제도 도입과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 모델을 통한 일차의료 분야 경쟁력 강화, 일차의료기관 질 향상 유도 집중 지원 등도 강조했다.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 조명
신찬수 서울의대 내과학 교수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의대교육 및 전공의 교육’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등 급변하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의과대학 역할 중요성을 부연했다.
신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과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본"이라며 "사회적 책무성에 더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