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도서 등 의료취약지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 급감에 대응, 정부가 복무기간 단축 및 급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29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등에 따르면 올해 신규 배치 의과 공보의는 255명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이들은 복무 만료자 471명 절반 수준에 불과, 복무를 마치고 빠져나간 공보의 빈자리를 보충하는 새로운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으로 대형 병원에 공보의들이 대거 파견되면서 생긴 지방 진료 공백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공보의 복무 자체를 기피하는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일반병의 2배 이상인 복무 기간, 나아지지 않는 처우 등이다.
공중보건의 매년 지속적인 감소에 대해 건강정책과는 “최근 의대 증원 상황과는 무관하게 의대 입학생의 여학생 비율 증가, 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지원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지, 외딴섬 등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과 공보의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정책과는 “보건지소 등의 부족한 공중보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순회진료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군 병사보다 2배 이상 긴 의과 공보의 군 복무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실제 육군 일반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군의관은 37~38개월이다.
이어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 단축, 급여체계 개선 등을 위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