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독단적 추진을 의료 개악으로 규정하고 내년에도 증원 백지화 등 8대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의대협은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이하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 및 의전원별 대표 7명 등 총 280명 의대생이 모여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에 따라 결의했다.
특히 '총회는 지난 2월 1일에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제1호 의안에 대해 투표자 267명 중 26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또 제2호 의안인 '의대협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에 대해서도 의결권자 27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앞서 의대협은 지난 3월 의대 증원 백지화 등 8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제3호 의안 '의대협은 학생들에 대한 조처가 외압에 의해 차별되지 않도록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회원의 평등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제4호 의안 '의대협의 투쟁 종결 선언은 총회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한다' 역시 의대생 대표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가결됐다.
다만 구체적인 향후 투쟁 방안은 16일 의대협 대의원 40명으로 구성된 전체학생대표자총회의 4분기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주신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후 브리핑에서 "문제 해결은 해당 문제를 못 본 채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통을 흉내냄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책임을 시인하고 문제의 근원을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유명무실 거버넌스 쇄신, 투쟁 종결은 전체 학생 의사에 따라 결정"
조 위원장은 이날 총회에서는 안건별로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정부의 독단적 추진으로 인해 의료시스템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개별 학생들이 학업의 중단을 선언해야 할 정도로 의료 지속 가능성은 퇴색된 채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의학 교육은 붕괴에 직면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비정상적 정책과 추진 과정에서의 그 아집이 가장 근원적이며,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은 파괴적이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며 "이번 정책은 의료현장에 대한 어떤 고려 없이 추진 과정에서 의료시스템의 막대한 훼손을 끼친 의료개악이라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 3월 내놓은 8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첫 번째 요구사항인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에 대해 "이들 정책은 과학성을 담보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됐다"고 힐난했다.
또 두 번째 요구사항인 '바람직한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해서는 "정쟁에 휘말릴 때마다 정책 추진을 위한 유명무실 거버넌스는 마땅히 쇄신해야 한다"며 "현재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버넌스는 부재하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협의 행보를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의 진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투쟁의 종료 여부는 전체 학생들의 의사에 따를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의정 갈등 사태에서 의대생들은 주요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출했지만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9‧4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진행 및 발표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에 규정된 시국 문제의 종결 선언 방식은 총 학생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