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성 실 사 항

처 분

처 분 기 관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시킨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1차 주의 조치

∙2차 경고 조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 조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12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누적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 주의 2회

- 주의 1회, 경고 1회

* 일반 형사범죄 관련 처분도 포함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3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12월 이내에 경고이상 처분을 2회 받은 경우

* 일반 형사범죄 관련 처분도 포함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6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근무지 변경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무단지참, 무단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무단이탈한 경우

∙경고조치,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해당 근속기간 잔여 연가에서 무단이탈 일수 및 시간공제. 다만, 잔여연가가 없는 경우 다음 해의 연가에서 공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상기 단서와 관련하여 익년도 복무만료 예정자는 무단이탈 일수만큼 복무기간 연장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연차별 근속기간의 통산 무단이탈 일수 1일마다 6개월 동안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의료행위(의치․보철등)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경우

∙경고조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12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근무지 변경 가능(도서지역 등으로 전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당직근무 등)등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고조치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복무만료일까지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5배수 기간 연장근무(도서지역 등으로 전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이탈금지 선포지역), 무단결근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이내

∙경고조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이탈일수의 5배수 기간 연장근무

∙보건복지부장관

∙무단이탈 일수 1일 마다 6개월 동안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이탈금지 선포지역), 무단결근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8일 이상

∙신분박탈,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병역법에 따른 조치), 병무청장에게 통보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