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의료자원을 배치하는 수준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 단위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는 12일 만해 NGO 대회의장에서 열린 지역의료 발전대안 모색 워크숍에서 ‘지역 간 건강불평등 현황과 건강정책’을 주제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윤 교수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인용해 의료인력 및 필수 의료시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선별하고 이용현황 등을 분석한 결론을 제시했다.

지난해 발표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총27곳. 광역시에서는 부산 강서구가 유일하고 강원도 3개 지역, 충북 2개 지역, 전북 2개 지역 등으로 모두 군 지역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규모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중진료권은 총 6개 지역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강원도, 경남 서부지역, 충남 서부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병원급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응급 상황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은 총43곳으로 경북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 강원, 전남, 경남 등의 순이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 서울 강북구, 금천구에서부터 경남 함양군에 이르기까지 총93곳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산부인과가 없는 등 기본적 의료자원이 결핍된 지역이 사망률 등의 통계에 의거해 건강수준도 낮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간 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윤태호 교수는 “의료자원 결핍 지역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결핍 수준도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적 접근이 아닌, 총체적 사회 개발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건강불평등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강취약지역 ‘건강한마을 만들기’ 건강도시 브랜드 사업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주제는 현재 보건복지부 중장기과제인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윤 교수는 “연구과제에는 지역간 건강불평등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다소 민감한 분석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지역간 사망률 등이 포함된 일부 정보는 과제 종료 시점까지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