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회가 넉달 이상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책임을 묻자 다른 답변이 나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에 사과했지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즉답을 피했다.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남인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참고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남 위원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유례가 없다"면서 "의료대란을 풀어가는 부분에서도 거의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과 환자 고통이 큰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의료공백이 지속된 데 대해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몸을 낮췄다.
남 위원은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건넸다.
그는 "의협 회장은 의사단체 수장이니 정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환자를 뒷전으로 하고 투쟁을 벌일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냐는 얘기도 있다.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다"며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건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 때문이다"고 잘라 말하며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여야 신경전, 자료 미제출 복지부 맹공···오후 조규홍 장관 출석 예정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 본격 시작 전에는 그간 상임위 활동에 불참했던 여당 위원들과, 야당 위원 간 신경전도 있었다. 여당 측은 이번 청문회 자체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회의를 시작하자 야당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민수 차관에게 질타를 쏟아냈다.
애초 의대 증원 2000명을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결정했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이번 청문회 전에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내 40개 대학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대학별 서면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복지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날짜 ▲기획재정부의 예산 협의 내역 등을 야당 위원들은 요구했다.
또 야당 위원들은 유례 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를 정부가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물었다.
특히 환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실제 조사에서 환자와 의료진 주장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모두 진료 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명백한 진료거부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에 청문회에 참석하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후 4시 자리한다. 참고인으로 채택한 의료계 인사 중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과 이필수 前 의협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