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명에 무게가 실렸던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에서조차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수사의뢰했기 때문이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복지부는 한동안 수장 없이 운영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김승희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김 후보자에 대해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정부 기관에 의해 확인된 사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수사 의뢰 전 김승희 후보자의 임명을 기정사실화 했던 여당은 고발 이후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당시 후원금을 가지고 (사적으로 썼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그런 일은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회계책임자가 일하는 과정에 문제가 불거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기소가 결정되면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불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크다. 기소자의 장관 임명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수사의뢰 상황에 대해 김승희 후보자 측은 “고의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국회의원 시절 차량 임대 및 보험료 처리 등을 회계실무진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후보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와 렌터카 임대료 등 2건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해당 자금 반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문제를 인지한 후 선관위 문의 결과 회계 착오로 인해 집행된 자금은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선관위도 해당 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검찰 조사가 실시된다면 성실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어 “보좌진에 대한 격려금과 다른 의원실에 대한 후원 문제 등은 정치자금법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선관위 정치자금 회계 실무 지침에도 명시된 적법한 자금 사용”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