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게재 가능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철회를 촉구했다.

가격고지가 비급여 비용 인하 경쟁을 불러오고, 궁극적으로 박리다매식 의료 범람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전문가단체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광고의 구분 없이 환자 유치 통로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온라인 플랫폼이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환자유인 행위에 보다 적극 나설 여지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저렴한 진료비만을 지향하는 박리다매식 의료가 범람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절한 질적 수준 유지와 건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람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진단과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히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즉, 비급여 가격 줄세우기를 통해 의료기관별 가격 경쟁이 이뤄지고, 낮은 진료비 만큼 박리다매가 이뤄지면서 의료의 질 저하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의협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유권해석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어떤 소통과 협의 없이 논의됐음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힐난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