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까지 소아청소년과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수가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거나 성인 진료로 전환하면서 아이 진료를 믿고 맡길 병원이 사라지고 있는 데 대한 위기의식 발로로 풀이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공개청원에 10개월된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가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 조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소아과 폐과 소식이나 소아과 전공의가 없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희 아기는 10개월밖에 안 됐지만, 신생아 시절 호흡기질환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하고, 8개월에 수술을 한 경험도 있다"며 "당시 아기들은 많은데 소아과 전공의는 없고,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 줄 선 부모들이 너무 많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수가 조정 등 의사들이 소아과에 지원할 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둘째를 낳고 싶어도 몇년 후에는 소아과 오픈런이 심해지거나 전공의 부족이 심화돼 치료를 못 받을까봐 망설여진다.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탈하지 않게 방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지난 5년간 소청과 병원 662개가 폐업했다. 진찰료 동결, 저수가 지속으로 인한 경영난은 물론 진료 행위와 관련된 각종 의료소송으로 폐업을 하는 병원들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지난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소아 진료만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워 성인 진료로 전환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위기는 전공의 지원율로도 재확인된다. 2023년도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결과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아진료 살리기를 위한 대책을 올초부터 내놓았다.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진료를 의료질 평가 지표에 포함,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단계적 확대 등이다.
임현택 회장 "국민들이 상황 심각성 인지, 복지부가 제대로 된 해법 제시해야"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정책들이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게다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재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국민청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살려달라는 청원 글이 한두개 올라온 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이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지금껏 소청과의사회 등 의료계를 포함 유관단체와 많은 회의를 했고, 우리는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해왔다. 충분히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내년 전공의 모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담한 지원율이 나온다면 소아청소년과는 더 이상 복구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