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승 전국 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 위원장이 정부의 증원 배정 결과에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계는 거의 파국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방 위원장은 2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여러차례 읍소했는데···"
방 위원장은 "매우 착잡한 심경"이라며 "전의비는 정부에 여러 차례 읍소했다. 제발 2000명 정원을 고집하지 말고 풀어만 주면 전공의 복귀도 설득해보고 대한의사협회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어보려 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읍소를 다 거절했다. 정부는 정말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의문을 표했다.
방 위원장은 향후 교수들 사직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어제(2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서 회의한 결과 33개 이상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선언을 할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수뿐만 아니라 전임의들 동태도 심상치 않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최대한 진료 형태는 유지하겠지만 전임의까지 사직하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소 10년 경력 교수 필요, 1000명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
방 위원장은 당장 내년에 의대 시설과 교원 확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한 지방국립대는 원래 정원이 49명인데 200명이 됐다. 실제 의료현장의 교수들은 4배 정도의 의대생이 배분됐을 때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45세 정도는 돼야 실력 있는 교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교수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1000명이 떨어지겠나"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있는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대생, 지방의대 다녀도 졸업 후에는 서울로 몰릴 것"
극단적으로 비수도권 의대에 편중 배분된 것에 대해서도 "지방의 환자가 계속 줄고 있고 지역의료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의대를 나온 학생들이 결국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와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것"이라며 "지방의대만 증원하면 향후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방인구는 계속 소멸하는데 강제로 지방의대 나온 학생들에게 한 10년 그곳에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방 위원장은 "허울뿐인 특위"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다. 그런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세세히 들어가 있지 않다. 의대 증원에 대해 귀를 닫은 상태에서 열린 토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공의들은 자포자기 수준이다. 상당수는 한국에서 의사하기 싫다며 미국, 싱가포르 쪽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단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를 해보자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