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 반영을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 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의료계에 "의사 증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 현안들 유일한 해법이 아니고, 필수의료과 지원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논의를 2년 9개월 만에 재개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공방이 오갔다.
회의에는 복지부 측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결론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과 필수의료·지역의료 유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긴 했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는 여전히 씨름했다.
정부 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환자 수용 거부 사태 일명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등의 원인이 '의사가 부족해서'라고 보고 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응급처치 이후 배후진료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며 "응급의료시스템 혁신 뿐 아니라 의사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의료계 측에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답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의료계가 이를 '금기시'하며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의사 역할과 전문성이 보건의료정책 혁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협은 의사 권익만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조속히 의사 증원을 위한 원칙·방안·일정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달에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료인력수급체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 증원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 측은 의대 정원 논의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마치 의대 정원 확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인데 정원이 늘어도 13년 후 전문의가 배출된다"며 "공백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나면 6~7년 후 전공을 택하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 의대생과 인턴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정부와 의협은 ▲의료사고 법률 제정 등 의료진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에 합의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