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수렁 성남시의료원, 결국 대학병원 위탁
내년초 계약 체결···신상진 시장 "위탁이 목적 아니고 필수진료 역량 회복 총력"
2023.11.15 08:10 댓글쓰기

성남시가 적자 누적과 환자·의사 이탈에 더해 1년째 의료원장이 없는 등 수렁에 빠진 성남시의료원을 결국 대학병원에 위탁키로 했다. 주민의 손으로 지난 2020년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개원 3년 반 만에 위탁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그간 위탁운영에 대한 노조와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고 국회서도 민간위탁이 아닌 정상화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신상진 성남시장은 “위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수진료 제공 역량을 갖추는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며 위탁 방침을 고수했다. 


14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개월 간 진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영역’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발표했다. 


시는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성남시의회 위탁 동의·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내년 6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의 외면을 받고, 과도한 의료손실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타당성 조사와 시민·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위탁운영을 처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일 평균수술 6건 미만·경증진료 80%···의사 정원 99명 중 54명만 근무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3년이 지났지만,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2.2건~5.7건 수준이며 일평균 입원은 110여명, 외래환자는 560여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병상가동률은 20%대다. 


급성충수염·골절 등 일반 및 경증질환 진료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게 신 시장 시각이다.  


의료원 인력 상황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올해 10월 기준 의사 정원 99명 중 54명만 근무 중이며 줄사직은 계속됐다. 2021년 9명, 2022년 28명, 올해는 지난달까지 17명이 떠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6600병상 규모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향후 의사 채용과 환자 유치 모두 전망이 어둡다는 시각이다. 


의료원 지원을 위한 성남시 재정부담도 늘고 있다. 성남시는 2016년 법인 설립 후 8년 간 연평균 275억원의 출연금을 의료원에 지원했지만, 의료손실은 ▲2020년 465억원 ▲2021년 477억원 ▲2022년 547억원 ▲올해 634억원(추산) 등으로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향후 5년 간 최소 1500억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신상진 성남시장 “위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탈바꿈 계기 마련”


이에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이 지방의료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소개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의료원 내부 직원 설문조사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 진료를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진료와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81.9%를 차지했다. 


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 

신 시장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며, 필수 및 중증 진료·미충족 의료,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탈바꿈해 선도적 공공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탁운영과 함께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적자’는 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위탁운영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료원 건립 과정서 보여준 열정과 애정에 찬사를 보낸다. 이제는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한 시정 발목잡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시민공동대책위·보건의료노조 “타당성 조사 보고 철회” 촉구 


성남시 행보에 대해 노조와 일부 시민들은 폭발했다. 이날 성남시의료원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시민과의 공론화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타당성 조사보고회를 취소하라”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주민 발의로 설립된 의료원의 민간위탁은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성남시의료원 경영난은 직원 탓도, 직영 문제 탓도 아니며 운영주체인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 무책임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의료원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으로 인한 적자 회복기 지원이 필요하지, 위탁운영은 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는 “수백억 적자를 낳는 의료원이라는 멍에를 씌워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경영정상화 노력은 커녕 의료원장을 1년 이상 공석으로 방치했다”고 일갈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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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지글 02.21 21:52
    2024년 2월 현재 전문가인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부치는 의대정원 증가와 지방의료 확충 정책은 결국 이 성남시의료원처럼 세금만 크게 낭비하고 실패하여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 좁은 땅에서 2-3시간이면 서울 가는데 지방 병원과 지방 의사 있어봤자 누가 거기서 암수술, 항암치료 받겠는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 시점에 악수를 두는 멍청한 표팔이 정치인들과 의사들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먼 어리석은 국민들은 결국 나라나 망하게 할 것이다.
  • 흐음 01.26 22:31
    적자인 병원은 의사가 보는  환자 수가 적다는 것

    저게 바로 의사가 남아 돈다는 증거임



    그리고 제주에 저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으로 환자가 가므로 시골인  제주도도 병원이 부족하거나 의사가 부족한것은 사살이 아니라는 증거임
  • ㅋㅋㅋㅋㅋㅋ 11.16 23:50
    백퍼 망하는 병원을 뭘해보겠다고..
  • ㅂㅅ 11.16 21:25
    대학병원도 널렸는데 애초에 성남급 도시에 지방의료원이 왜 필요하냐. 지하철만 타면 빅5 갈수 있는데 너 같으면 느그 부모님 아프면 저기다 모실래? 존재 자체가 세금 낭비지
  • Wgbae 11.16 16:27
    보라매병원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세요
  • 3555 11.16 15:41
    멍청한 인간들이 공공 의료원은 당연히 적자가 나기 쉽지. 게다가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마크를 한 곳이어서 일반환자 풀을 쌓을 시간이 없었잖은가. 당연히 외래진료와 지속적인 통원을 오는 환자가 적지. 지금은 근무 의료진들의 경험과 환자풀을 확보하는 차례고. 의료는 ㅈ도 모르는 것들이 뭘 나불거리나 ㅉㅉ
  • 국평오 11.16 14:47
    병원에 환자가 안오는데 병원적자나는건 조상이 메꿔주나? 현실도 모르는 놈들 에휴
  • ㅈㅈㅈ 11.16 11:04
    지방의료원 특성상 적자는 뻔한거고 뭣도 모르는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료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본인들 주장만 하는데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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