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올해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수가 복무만료 인원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취약지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긴 복무기간 등 이점이 줄어 현역병 입대가 늘어난 탓이다. 방치시 농어촌 등 의료인프라가 갈수록 열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는 71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들에 대한 중앙직무교육은 지난 8일 실시됐다.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이다. 11일부터 전국 시‧도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돼 36개월 복무를 시작했다.
작년에는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1106명의 신규 공보의가 투입됐다. 신규 공보의 수는 일년 새 무려 390명(35.3%) 급감했다.
올해 3년차 복무가 만료되는 공중보건의사는 1018명으로 총 302명 감소하게 됐다. 분야별로는 의과 216명,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공보의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새로 배치된 신규 인력도 대폭 줄어 지역의료에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력 수급도 전망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신규 공보의 716명 중 683명을 지방자치단체에,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33명을 배치했다.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고 전산 추첨을 통해서다.
공보의 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 복무제도다.
이들은 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등에 배치된다. 의료인력이 대도시 등에 집중됨에 따라 농어촌에서의 의료혜택이 부족함을 메워 왔다.
올해 3월 기준 총 3167명의 공보의 중 보건(지)소에 85.5%, 국공립병원에 6.1%, 교정시설에 3.0%가 근무 중이다.
최근 의·정 대립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공보의들은 일선 의료기관에 파견됐다. 지역에 남아 있는 공보의들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10 총선의 여당 참패로 의료개혁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지역사회 공보의 감소는 의대 증원의 근거중 하나로 지목됐다.
앞선 정원 배분 2000명은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중심이 됐다. 이전부터 정부가 강조했던대로 수도권 대비 지방권에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 취약지 의사 인력 부족을 공보의를 통해 메우는 전략도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혁과 의사 증원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증원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