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전공의 유입을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가조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024년도 레지던트(전공의) 모집 결과에서 소청과 지원율이 진료과목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공의 기피현상이 되풀이 되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학회는 구체적으로 소청과 전문의 30% 가산을 초진에서 재진까지 확대하고 소아 입원료도 인상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전공의 상반기 전기 모집 지원율은 정원 185명에 53명이 지원해 28.6% 지원율을 보여 전국적으로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이에 소청과학회는 "소청과 지원율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회복하기 위해서는 후속 대책으로 수가조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우선 학회는 "1차 의원급 소청과 전문의 운영이 유지되도록 소청과 전문의 30% 가산을 초진에서 재진까지 즉시 확대하고 가산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 교수를 증원하고, 전문의 중심 진료와 근무조건 향상 및 처우 개선, 인력 보강을 위해 소아 입원료도 연령가산 100% 이상 인상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무과실 필수의료사고 의료인 법적인 보호와 국가와 지방정부 소아보건의료체계 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어린이건강기본법제정' 및 소아보건의료 전담부서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학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성과에 대해서도 '성급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소청과 지원율을 두고 지난해보다 9.5% 증가했고, 지방은 2명에서 8명으로 늘어 지원 정책이 일부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 정원 비율을 늘여서 지방 지원이 6명 늘었다는 해석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학회 입장이다.
2024년 소청과 전공의 정원을 202명에서 185명으로 8.4% 정도 감축했기에 지원율만 보면 증가한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학회는 "정부 지원이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반등을 시작했는지는 미지수"라며 "강력한 후속지원이 진행돼야 내년부터 소아의료 현장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