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대통령 재가 시 4월 9일 400만명 13개 전(全) 단체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의사들 참여를 촉구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특혜법과 사소한 실수도 가중처벌하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이 부의에서 표결 통과됐고, 빠르면 담주 법안 운명이 결정된다.
이날 박명하 회장은 "저는 오늘로써 13일째 철야 농성, 4일간 단식 투쟁 중이고, 30일 의료 악법 통과에 따른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서울시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4월 9일 400만 13개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와 서울 숭례문 앞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파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쉽지 않지만 결국 성공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날씨가 풀리면서 곳곳에서 꽃망울이 터지고 있지만, 의료현장은 봄을 만끽하지 못하고 아직도 얼어붙은 동토에 벌벌 떨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이후 아직 대법원 앞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의사 뇌파검사기기 사용 여부도 올라가 있고, 향후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통증치료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사 증원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30일에는 간호법, 면허박탈법 표결이 진행되는데, 만약 통과되면 총파업, 면허증 반납 등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간호법 및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도 가졌다.
참여 의사들은 "의료계 파괴하는 간호법 폐기하라,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 사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1년 35대 집행부 회무 성과도 발표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치료 서울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의료현안 대비를 위한 연구에 앞장서며 서울시와 구의사회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했다.
박 회장은 "집행부는 작년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치료 서울형, 의원급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및 전화상담 처방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불법행위 고발, 원격의료연구회를 통한 연구 및 한방 초음파 사용 대응 등에 적극 나섰다"며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무료진료 행위 차단에도 힘썼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며 "의협 집행부는여야 정치권과 정부와의 소통 및 협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과 실리를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법 등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착한사마리아인법과 산부인과 무과실 100% 전액 국가 보상 법제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기총회는 183명 중 112명이 참석해 성원이 충족됐으며, 이 자리에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보건복지부 의료 현안 상시 모니터링 통해 잘못된 결과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 역할 요구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삭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우 법제화 추진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무자격, 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 근절 ▲인터넷 플랫폼서병의원 리뷰 금지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 철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이 다.
2023년도 새해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 28억7836만원, 지출 22억 4794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승인했다. 의사회관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예산은 1억5244만원이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