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진료지원인력(PA) 대리수술 및 처방을 지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PA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간호사회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10일 오전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전협은 대리수술, 대리처방과 무관한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전협은 같은날 오후 성명을 통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의 사실상 합법화는 현행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 조항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는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비록 현재 통과된 간호법은 업무범위 내용이 수정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향후 개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서 우려감을 피력한 것이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들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전협은 “병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비정규직 의사들을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어 필요에 따라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가, 필요에 따라 고발 등 불법 근절을 하는 것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귀신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를 의사집단으로 묶어 병원 경영진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병원간호사회에 "간호사가 면허범위 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를 빌려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아니다”라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인 상황에 내몰린 PA와 전공의들은 모두 피해자”라고 말했다.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원인은 전문의(교수) 부족"
이들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원인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전공의 부족이 아닌 ‘전문의(교수) 부족’임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근본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의료이용 자체가 문제”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외래를 축소하고 교수도 입원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및 수술에 내몰린 이유는 병원 내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에 따르면, 실제 국내 전문의 비중은 OECD 평균인 65%를 이미 훌쩍 뛰어넘고 상당수는 개원가에서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진료를 보고 있다.
이들은 “병원간호사회 주장대로 전공의가 부족해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인 전공의 수를 더 늘리자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병상 또는 환자 수에 따라 병원 내 전문의(specialist, consultant)를 추가로 채용하고,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