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14일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키로 결정한 후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료현장 직역갈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거부권은 국민을 모독한다"며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15일 오전 열린 각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종사자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커 거부권 건의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및 13개 단체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갈등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간호법 통과 직후에도 그간 정부여당이 여러 직역 대표들과 만나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는 진전이 없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다"며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종사자들이 서로 적대시하며 극단적으로 싸우도록 유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측은 여당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분노했다.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당정회의까지 열어 재의요구를 결정했는데, 해법을 내놓는 당정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앞에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대통령 거부권은 남발하지 않고 무겁고 또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으로까지 비화된 가운데, 여전히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이 맞았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이라는 시각에 변함이 없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었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며 "간호사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가르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