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오는 5월 30일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원안대로 재표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본투표보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에는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 개개인 설득에 나선 분위기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여야 합의 진행에 따라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여당이 재표결에 앞서 다시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데, 새로운 논의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안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속임수"라며 "수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찬성 179표 + 21표 추가 확보 관건 속 '무기명' 투표 진행   

이처럼 민주당의 재표결 의지는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본투표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최연숙,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로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재적 300명 중 181명, 재석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를 기록해 통과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지난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21명 찬성표를 추가로 확보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추가 찬성표 획득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 중 간호법을 발의했던 인원은 46명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 표결 때는 여당 지도부의 강요에 못이겨 퇴장했겠지만 이번에는 무기명 투표이므로 각자 국회의원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달라"며 "미진한 부분은 이후 보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한간호협회의 진료지원인력(PA) 업무 거부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로 이어지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 직역 갈등 소지는 모두 의료법에 기인한다"며 "의료법 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부가 간호법에 누명을 씌워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