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향후 5년 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통해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서비스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단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을 개최하고 의료를 비롯해 연금,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 과제로 지금 해야 한다"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부르지만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게 편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개혁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면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나라를 위해 무엇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시고 정부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 마무리, 개혁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 집중"

의료개혁 과제로는 ▲지역필수의료체계 강화 ▲의사확충 ▲의학교육 선진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으니 개혁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혁신해 좋은 의사를 많이 배출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목표다. 

윤 대통령은 "지역 중추병원과 2차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전형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와 PA간호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응급·필수 지역의료 수가와 비급여,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과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고 피해자는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진료하는 이른바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의료개혁을 해내기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중심 재원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5년 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