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대 증원 이슈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이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등록 후 3일만에 6111명(12%)이 동의했다.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심각한 의료대란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이석환 차관의 탄핵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내놓은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대안은 편법 및 탈법, 기상천외한 방법이며 이로 인해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병원과 대학 강의실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이란 새 옷을 샀으나 몸에 맞지 않자 옷을 새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옷에 몸을 맞추기 위해 팔과 다리를 자르고 심지어 목까지 자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정책 추진 전(前) 의사 수급 상황, 의대 교육환경 및 역량 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여론 동향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며 의료대란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의대 증원 발표 후 비판 여론이 나오자 '카데바를 수입하겠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등 정부가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정책을 수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사직하자 '전세기를 띄워 진료를 받게 한다', '외국의사를 수입한다' 등 의료 선진국의 관료 입이 서슴지 않고 내뱉은 말에 온 국민이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 장관 역시 고등교육법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반강제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여 입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정원 증감 시 '2년 예고제'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증원분에 대한 학칙 개정을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반강압적으로 추진한 점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국회가 나서 의대 증원 관련 논의 장(場) 마련하라"
청원인은 두 가지 요구사항을 국회에 제시했다. 심각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및 교육부 장·차관 탄핵과 국회에 의대 증원 관련 논의 장(場)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의대 증원 문제는 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의정 합의서에 명확히 명시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진행됐다"며 "장·차관이 쏟아낸 많은 대안은 상황에 따라 공수표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이 같은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탄핵으로 의료대란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나서 논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지금 손을 쓰지 않는다면 의료대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에 올라온 '2000명 의대 증원 결정과 시행 과정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청원은 게재된 후 4일만에 5만명을 달성했다.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은 지난 달 24일 오전 7시 기준 5만명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