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현(現) 국내 소아청소년과 붕괴는 전문의 및 전공의 의료인력 부족이 아닌 ‘사회 배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도 인지하고 있듯이 국내 소청과 전문의는 결코 부족하지 않고 전공의도 마찬가지”라며 “소청과 전문의 수는 OECD 기준으로 의사 수가 가장 많다는 독일과 비교해서도 비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배출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지와 관련한 논의”라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OECD 자료를 근거로, 국내 보건의료 이용체계가 '기본적으로 의료 이용이 많고 보건재정 지출이 적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이용을 측정하는 OECD 대표 통계에 따르면, 연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상담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이는 입원과 외래를 나누더라도 추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보건 지출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로 OECD 평균인 9.7%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대전협은 “이러한 의료체계는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를 값싸게 부려 지탱이 가능한 구조였다”며 “전공의는 주당 약 100시간, 2~3회 이상 36시간 연속근무를 통해 수련병원의 환자 진료를 비롯한 액팅(Acting)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를 전공의 착취로 때우고 있는 실정 개선 절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는 전문의 중심으로 지탱해야 하지만 전공의 착취로 때우고 있다”며 “외래진료 역시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재정 지원 및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또한 “지난 2019년 전공의가 주당 113시간 근무하다 과로사한 사건이 있었다.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공교롭게도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는 수련생 지위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이 아닌 전공의특별법의 주80시간을 적용받는다”며 “전공의가 왜 죽음까지 각오하고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 전문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기준 신설해서 채용 현황 기반 차등수가 지급"
대전협은 “단위환자 당 전문의 기준을 설정해 전문의 채용 현황에 따라 차등수가를 지급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내 전문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진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활용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며 “단지 국가가 재정 투여를 통한 문제 해결을 꺼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보건업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폐지를 통해 의사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국고보조금 등 재정 추가 투입 없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등을 해결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에도 미래가 없는 영역에 결코 전공의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성세대 감언이설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억압된 사회 속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과도한 부담만을 종용하는 일자리는 젊은의사들이 기피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