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2학기 등록금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재차 요구했다.
이미 학사일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학교에 복귀하고 등록금을 납부할 학생은 없다는 것이다.
의대협은 26일 '교육부는 이미 붕괴해버린 의학교육 현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7월 '의과대학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수업 거부를 철회하면 'I(미완)' 학점 도입 등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유급을 면하게 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교육과정도 모르는 교육부 장관님, 진급만시키면 선진 의학교육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의대협은 "기존 의대생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강 없이 수업을 들으면서 1~2월 개강, 8월 개강 등의 과정을 따라왔다"며 "의학교육 질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교육부가 나서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학생의 복귀를 외치는 것은 외양간을 다 부숴놓고 돌아오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2학기 등록금 납부 불가는 당연한 수순이다. 학사 일정이 망가졌는데 왜 복귀하며 등록금을 납부하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협은 교육부가 내건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 보장' 목표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애초부터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과 모순을 이룬다"며 "학생들이 정상적 의학교육을 받고 수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원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의대협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이 '의대 증원 백지화'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의대협은 "실사도 근거도 없이 결정된 2000명 증원과 배정 등 절차적 문제가 많지만, 이 정책은 근원부터 잘못됐다"라며 "지난 3월 우리가 내놓은 요구안은 대화의 유일한 전제조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