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제약사에서 신약을 개발했음에도 정부가 책정한 약값이 지나치게 낮아 한국 출시를 꺼리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중 가격제’ 등 안정적인 신약 공급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제시됐다.  다만 정부 차원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천식이나 아토피도 위험분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에 전력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명옥 의원은 “코리아 패싱 등으로 국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해당 문제 개선을 위해 이중 가격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코리아 패싱 극복을 위해 이중 가격제 등 신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험재정 등 영향을 고려해 약가 협상으로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 있지만 약가가 낮게 결정되면 해외 약가 협상에 불리해 국내 보험 등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이유로 국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중가격제 등 합리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약 개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체제가 없는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에 위험분담제가 적용돼 임상 효과나 재정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토록 했다.

올해 8월부터는 대체가능 약제가 없고 질병부담이 큰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만성 중증질환 신약에 대해 위험분담제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중증 천식이나 중증 아토피도 위험분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신약 개발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공감하면서도 건보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은 환자 수가 많고 질환 중등도가 다양해 보험재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부담이 큰 만성질환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검토하고 만성질환 신약개발의 합리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만성질환 치료제 관련 신약 개발 활성화 방안 및 환급형 계약, 약가 우대, 이중가격제 도입 등과 관련해 정부 차원 연구나 검토는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