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 예산 역대 최대 '6765억'
안심 먹거리 2332억·바이오헬스 혁신 성장 1672억 등
2022.12.27 12:41 댓글쓰기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이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676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125억원(1.9%) 순증한 6765억원으로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져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2332억원),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1672억원), 마약류 관리 강화 및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248억원),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370억원) 등이다. 


이중 바이오헬스 안전관리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과제를 살펴보면,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피해 사례 보상에 예산이 배정됐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올해 119억원에서 내년 134억원으로 12.6%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컴퓨터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에는 신규 28억원이 배분됐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부문에는 올해보다 9억 증가한 23억원이 배정됐고,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1억원 증액된 29억원이 편성됐다. 


의약품 품질 고도화 부문에는 1억원 줄어든 79억원이, 인허가 심사지원(수입대체경비, 교육비 등)은 18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이 배분됐다. 


마약류 관리 강화 및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이 증액됐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올해보다 34.6% 늘어난 35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에 12.1% 확대된 37억원이 쓰인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는 34.6% 오른 35억원이 배정됐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에 39.3% 증가한 46억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에 18억원이 편성됐다.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정보화)을 위해 신규로 22억원이 배정됐다. 규제과학 기반 확대를 위해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이 85억원 예산이 배분됐다.


범부처 의료기기 규제과학 지원에도 12% 증액된 74억원, 정보시스템 선진화에는 23억원 정도 줄어든 150억원이 편성됐다. 


식약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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