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결국 '연기'
비상계엄 여파 시기 불투명…해산 가능성도 거론
2024.12.12 11:37 댓글쓰기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 바이오 정책 총괄 조직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결국 출범이 연기됐다. 당초 이달 출범을 예고했으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차질을 빚은 것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 등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면서 정확한 출범 시점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예정됐던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 바이오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부처 조직이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고 이상엽 KAIST 부총장은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또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키로 했다.


하지만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발령으로 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올스톱'이 됐다. 특히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앞두면서 출범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위원회가 바이오 분야 새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만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었다.


또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등 바이오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과 국제협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되면 완전 해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산업은 방향만큼 속도가 중요한데 이번 사태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까 우려된다.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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